제2의 「콜론 보고서」와 「팔리 보고서」 제1의 「콜론 보고서(Colon Report)」와 [5.16 군사혁명] 1959년 11월, 미국 상원 분과위원회에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라는 이름의 ‘콜론 보고서’가 ‘대한정책권고서’ 용으로 제출되었다. 당시(한국 자유당 말기) 한국안보전략에 능통했던 (그러나 좌편향이던) 스칼라피노 교수를 비롯한 한국통 전문가들에 의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의 요점은, ‘한국 실정은, 미국원조 없이는 한국경제는 곧 붕괴할 것이고, 한국에 민주주의가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고, 부의 양극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 제일주의의 만연 등, ‘쿠데타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러나 필연적’이라는 다소 모호하나 암시적으로, 군사혁명의 긴박성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군사혁명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가로되, ‘한국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유능한 재원들이 학자금 때문에 대학교육이 국비인 사관학교에 들어가 지식 프롤레타리아트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년장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권적 관리와 정치가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폭발할 우려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군사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부 정계의 한국군사쿠데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콜론 보고서」는 당시 청년지식인들에게 인기가 있던 한국의 성인교양지 [思想界]에 60년 1월부터 소개되었는데, 특히 군대내 소장파 장교들 – 중에서도 특히 1955년부터 매년 200여명 식 임관하고 있는 4년제 정규육사출신 장교들 등 - 에게 어떤 역할을 자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제1의 「팔리 보고서」와 케네디 정부 대응 「콜론 보고서」가 나온 그다음 해, 특히 4.19이후 7.29총선을 지나면서 한국의 정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던 미국 행정부는, 1960년 11월 22일에「한국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사회주의 혁명 가능성을 우려하는 판단이 담긴 것이었다. 즉, 한국에서 향후 몇 년 동안 리더십 변화와 세력재편이 일어날 것인데, 이 경우 현재와 같은 보수정당 우위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세력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고, 당시 장면정권과 한국정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한국의 상황 61년 2월]이라는 제목의 「팔리 보고서」- 국제협력단(ICA) 한국지부의 기술자문 역인 휴 팔리(Hugh Dfarley)가 미 화이트하우스에 제출한 「한국정세전망보고서」- 가 그 해 3월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장면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병든 사회로서 이 정권이 4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인데, 내버려 두면 공산혁명이나 그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이들을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미 국무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미 CIA(중앙정보국)에 주의를 환기함과 동시에 NSC(국가안보위원회)에 새로운 대한정책을 주문하였고, 국가안보위원회는 5월초에 대한정책전담부서를 만들어 이제 막 대응전략을 마련하려는 때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5.16 군사혁명의 기원 - 1 화랑대의 육군사관생도들은 일조점호로 매일 새벽 6시, 연병장에 모여 모두 함께 힘차게 [육군사관생도의 신조]를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생명을 바친다. 2. 나는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여 기필코 완수한 다. 3.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육사의 전통과 명예를 살려 남아다운 결 단을 내린다. 4. 나는 억강부약(抑强扶弱)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을 택한다. 5. 나는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 싸운다. 6. 나는 의리와 지조를 끝까지 지킨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실천제일주의로서 나의 길을 내가 개 척한다. 8. 나는 검박하고 항상 부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9. 나는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항상 전진한다. 10. 나는 국민과 부하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아량과 인내력을 갖는다. 더구나 이들은 이승만 말기정권과 기성 장교단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불신과 반발로 일상의 생도생활에서 '파사현정'의 의기를 들어내고 있었다. 특히 생도들은 당시 군의 부정부패를 절감하고 분노를 느끼며 기성장교세대를 비판하며 척결을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생도끼리는 '우리는 부정부패한 기성세대가 아니고, 파사현정하는 4년제 정규육사생도'라는 사실을 내외로 더욱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당시 반정부적이던 잡지 '思想界'를 탐독하면서 1956년 선거에는 이승만 아닌 야당후보에 표를 던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관하면 군대를 반듯이 개혁할 것이라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1955년 - 이때가 바로 단기4288년으로서 그 유명한 “쌍팔년에 좋았지”하는 바로 그 부정부패 최고조의 해였다 - 부터 제1기생 졸업과 동시 임관을 시작으로 최전방부대 전투병과의 소대장 근무부터 시작하였다. 해마다 대략 180여명(250명 입학)이 전방 20개 사단에 각 8~10명씩 고르게 배치되어 가면서 파사현정의 기운을 그때마다 새롭게 해 주었다. 이들은 전방부대소대장들로서 부임과 동시에 나름대로의 부정부패추방과 개혁을 시도하였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근무와 엄격한 교육훈련지도는 물론 보급투쟁 - 자기 소대 자기부대만이라도 쌀과 부식을 비롯하여 생필품은 물론 기호품인 담배와 건빵에 이르기까지 정량수령 투쟁 - 도 불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밑바닥으로부터의 개혁바람이 드디어는 정군개혁의 풍조가 되고 대세가 됨으로서, 드디어 1957년 1월을 기하여,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요 4.19혁명당시 '군의 중립'을 선언하게 되는 송요찬장군은, "오늘 이 시간부로 각부대의 후생사업(숯구이, 농장운영 등)을 중단한다, 이를 어기면 너 나 없이 처벌한다"고 선언함으로서 일단은 군의 부패척결운동이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 허지만 그도 3.15부정선거 때는, 제1야전군사령관으로서 110% 득표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던 이른바 개혁중견간부들의 제일 타도표적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 그리하여 이들 정규4년제 육사출신 청년장교들의 개혁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장군들(예 ; 박정희, 박병권, 김홍일, 이종찬 한신장군 등)은 후에 5.16군사혁명의 지도부가 되었으며, 당시 이들의 활동을 직접 지켜보았던 그 부대 (주로)대대장급 영관장교(주로 8기생)들은 후에 혁명주체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육사출신 초급장교들의 개혁운동(투쟁)과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던 미국의 전략사상가들은 드디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콜론보고서」와 「팔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국가적 관심사로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60년 3.15부정선거의 날, 전국방방곳곳에서 그리고 전방에서 근무하던 모든 정규육사출신장교들(1기에서 5기까지)은 이심전심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난로에 넣었거나, 강제로 휴가 보내졌거나 또는 하루 부대를 떠나있거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부정선거에 저항하였으며, 일부는 투표를 고의로 배제당하기도 하였다. 5.16 군사혁명의 기원 - 2 ; 혁명지향적 정군파(整軍派)장교들의 개혁사상과 조직적 행동 대부분의 군 간부들이 선진 미국의 문물을 직접 견문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선진문명 이기와 행정수단 등에 익숙해 있던 당시 한국군과 한국장교단의 애국사상은 물론, 문명수준과 능력은 일반 시민들보다 우월한 위상에 있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와 사관생도의 위상 또한 한국의 그 어느 대학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것은 당시는 서울수복후 일천하여 일반대학들의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하였고, 외국(특히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의 6% 정도만 귀국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의 사람다운 생활상을 직접 체감한 장교들은 하나같이 “한국국민 우리도 미국 사람들과 같이 한번 잘살아 보자 !”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8기생을 대표한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적극 가담 그룹 즉 ‘정군세력’이 형성(16명으로 시작)되었고, 이들은 지도자로 박정희 장군 - 강직 청렴 유능하여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장군 중 출중한 한사람 - 을 옹립하여 본격적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국민과 백척간두에 서 있는 국가민족의 운명을 개혁할 군사혁명을 모의하는 한편으로 공개적인 행동 즉 정군단행을 청원하는 운동을 감행하였다. 박정희장군은 나름대로 동료 전우 장군들과 소장파 장교들과 특히 정규육사출신초급장교들의 충언과 합심에 힘입어 평소의 우국심을 발휘하여 요로에 정군과 개혁청원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고위장성들과 심지어는 군에 관심있는 정치가들에게는 그가 위태로운 존재로 또는 그 반대로 개혁인물로 주시와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였다. 한편 정군운동소장파들은 더욱이 4.19학생혁명에 자극을 받고 그 직후인 60년 5월에는 군대내 3.15부정투표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군운동을 전개하려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공감한 송요찬참모총장이 이들을 석방하고 자신도 사직하였다. 이렇게 해서 군대내 정군운동은 이때부터 공개와 반공개, 합법과 반합법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9월에 정군운동대표들(16명 정군파 영관장교그룹)은 국방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군을 청원하기도 하였는데, 참모총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하극상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예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므로 서 더 많은 소장파들이 실제 군사혁명을 기대하게 되고, 정군운동자들은 이제 혁명주체세력이 되어 본격적으로 군사봉기(쿠데타)를 모의하게 되었다. 군사혁명이 가능해진 미국의 정략적인 對한정책 분위기와 국내 군사 정치 사회 분위기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었던 국민생활실태와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른 좌파종북주의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된 일부 좌경학생, 시민들의 위법정치활동과 불법 집단시위 등으로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극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정권은 위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권력을 다투어 국군통수권조차 정위치하지 못한 가운데 10만 감군정책과 군의 정치적 중립, 군내 파벌조성방지, 부패숙청은 물론 정권내부 부패척결무제는 ‘치킨게임’의 정쟁으로 미루어지고, 군대의 ‘ㄱ'조차 모르는 민간 장차관들이 소위 문민정치랍시고 국방부를 장악하여 군부를 좌우지하려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장면총리가 미국의 정치적 조언 - 만일에 군대정군으로 현질서조차 혼란해 진다면 곤란하니 정군작업유보에 대한 조언 - 에 따라 정군운동조차 종결을 선언(60.11)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므로 서 이제 한국군의 정군문제는 개혁성향의 소장파들을 더욱 자극하게 됨으로서, 「콜론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한미당국은 물론 한국군 상급지휘부와 고급장교들은 모두 군사혁명을 예감하며 운명 지어진 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5.16군사혁명]을 저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던 윤보선대통령과 그 측근들마저 군사혁명 성공가능성과 그 시점이 가까워옴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윤보선 당시 대통령은 거사 1년 전부터 이미 주체세력측과 가까운 신뢰하는 정치인을 통해 거사내용과 혁명주체세력에 대해 그들로부터 알림을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장면내각과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군부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장면정권이 군부에 의해 타도되면 국회 내외 인물을 망라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강력한 지도자 - 아마도 윤보선 본인으로 짐작 - 가 한국을 지도하는 때’ 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5.16 그날 박정희를 만나자 “올 것이 왔구나”라고 했던 것이다. 제 2 의 「콜론 보고서」와 「팔리 보고서」 작금의 미국 중진 언론들(과 여론), VOA뉴스(와 평론), 주요 안보연구기관 그리고 국무부 외교안보동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제2의 [콜론 보고서]와 [팔리 보고서」가 준비 중일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2019년 말기의 한국은, 우리 헌법에 없는 소위 [촛불혁명]으로 성립된 문재인 주사파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그동안의 실정과 독재적 폭정으로, 통상적인 정치절차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망국 변곡점을 지나 바야흐로 파멸의 종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어서, 이 시점 정상적인 정치절차 아닌 비상 구국행동이 필연적이라고 애국유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느닷없는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반 기업정책]으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성장율은 1%대로 폭락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폭증하고 있다. 동시에 내수와 실물경기 침체, 그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로 경제는 폭망하여 바야흐로 자칫 [라틴아메리카 모델] 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가고 있다. 정치·사회분야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좌파, 즉 교조주의적 수구 주사파들의 정권장악으로, 바야흐로 ‘반공국시를 말살’해 가며, 냉전시대 서방진영내 공산주의 푸락치의 선동에 의한 소위 얼치기 사회주의자들의 [反核 反戰 平和 운동]을 본따, 오로지 사회주의적 혁명을 위한 소위 [촛불혁명집단]들이 조직적으로 광란하여, 전 애국시민(국민)들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주의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계의 민노총은 ‘정권행동대’라 말 듣는 경찰을 제압하여 경제·사회질서를 ‘완장부대사회질서 화’하고, 전교조는 학교(선생과 학부형)와 교육계를 제압하여 자유민주주의 교과서를 (사회)민주주의 사상주입으로 독점하고, 학생들에게는 소위 ‘사상교육’을 강요하고 정치행위의 노리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의 [10.3 총궐기]에 이어 드디어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마저 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외교안보면에서 특히 대북군사전략정책에서는, 북한도발집단을 주적 정의에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의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 - ‘헬싱키의 CBM’과 ‘스톡홀름의 CSBM’등의 ‘신뢰구축조치’가 보여주듯이, 반듯이 상호신뢰조성단계 즉 상호 군사행위공개 및 감시의 허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음단계로 군비통제/군축 즉 군사적대행위통제/축소/금지로 나가야하는 것임에도, 하루아침에 군사행위금지/군축을 강행한 비정상적 의도적 합의 - 에 이르기까지 이적행위로까지 오해받을 수 있을 유화정책으로, 군사안보는 물론 전투준비태세를 직접 약화시킬 수 있는 소위 [군사평화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북핵이 굳어지려 하면서 북의 도발이 우심해 지는 가운데, 심지어는 대통령이 농락당하고, 그로서 국가와 국민이 모욕당하는 사태가 다반사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중공과 러시아조차 틈새를 파고들어 아국의 영공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현대 대한민국 국가이익 최상위 순위 중의 하나인 한미동맹은 날이 갈수록 간극이 넓어져 이제는 붕괴의 위험신호가 귓전을 치고 있으나 이 정권은 마치 그렇게 되란 듯이 뒷짐을 끼고 있다. 동시에 친북속성 그대로 끊임없는 반일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우방에는 냉전을 야기하고, 공산주의 중공과는 손을 잡아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흡수통일은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인민공화국]으로 돌변해 갈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확실해 가고 있기에, 지금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대위기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상황에서, 실제는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는 없으나, 겉보기에는 국군에 대한 기대는 실망적이다. 이 정권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정권성립과 동시에 육사출신 현역대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 혐의없자 소위 별건 죄목으로 기어이 - 형벌적 모욕을 가한 군약화(軍弱化) 사건을 시작으로, 국방장관을 해군에 이어 공군출신으로, 합참의장을 해군, 공군출신으로, 기무사령관을 일반장교출신으로, 심지어 지휘권없는 육군총장까지도 한때는 일반장교출신으로 보임하는 등, 군의 지휘권과 응집력 즉 전투역량을 의심스런 의도로 흔들어 놓았다. 엄연히 한반도의 주전장은 육지에 있고 국군의 주력은 육군이며 육군출신 지휘관들이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요직에 보임됨은 당연지사이고, 그들은 국가가 정예국군화를 위해 정성들여 양성한 육사출신 - 육사 4년제 정예교육훈련은 물론 전투병과로만 임관하여 국군통수체계와 전투태세의 주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대표장교단 - 으로 주류를 이루는 것 또한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치요 순리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군약(軍弱)현상에 대하여 육군장교단과 특히 육사출신장교단의 우려와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 미국 조야가 분석하고 있을 한국의 현 시국은, 바로 5.16 당시와 같아,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경제는 파탄을 면할 수 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비록 단기간/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현 정당정권지배를 대체하는‘군사정권에 의한 국가중흥’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제2의 「콜론보고서」와 「팔리 보고서」가, 곧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Pㄷ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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