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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오월정신이라 하는가 금년(2022) ‘5.18기념식’에서, 윤석열 새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이 시대를 넘어 영구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전 국민이 곧 광주시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군중항거를 키워드로 오월정신이라 정의하면서,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을 호소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조선일보의 한 중진 칼럼니스트도 덩달아(?), 새정부의 내각,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과 함께 5.18기념식에서 소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을 두고, “5.18이 우리 사회 민주화의 동력이 됐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고, ‘5.18진상’은 나올건 다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아마도 윤대통령을 지지하고 동시에 조선일보를 애독하는 대부분의 애국시민들은 이런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 또는 언론(신문)공학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이나 언론인들의 ‘포퓰리즘’적 사상에 대해서만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날 진중권교수는, “전두환 비석을 짓밟고 5.18묘지로 드나드는 모습은 옳지않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 정신이 ‘오월의 정신’이라 한다면, 또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이 이러한 것이라면 온 국민이 공감하기에는 더욱 아닐 것이다. ‘5.18기념식’ 바로 다음날인 5월 19일 오전, 서울 현충원 경찰충혼탑 앞에서는, 당시 ‘경찰 4명을 동시에 숨지게 한 ‘배씨’(5.18유공자)가 42년만에 그 경찰 유가족들에게 나와, 고개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였고,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드려 “용서한다”면서도, “우리 아버님들의 죽음도 5월 영령들과 동일한 희생이고 아픔이었다고 당신이 말해 달라”고 하였다. 배씨는 1980년 5월 20일 밤 전남도청(당시)앞, 시위대의 도청진입을 막으려고 대형을 갖추고 선 경찰 수십명을 향해, 몰고간 버스로 무자비하게 돌진하였고, 미쳐 버스를 피하지 못한 4명의 경찰은 그 버스에 깔려 죽었고 5명은 부상당했다. 배씨는 그 즉시 도망갔고, 2년여 복역후 민간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나와 ‘5.18유공자’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 그런가하면 순직한 4명의 경찰 유가족들은, 줄곧 가해자로 분류돼 “정부도 5월 단체들도 죽은 듯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은 삶”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물심양면으로 숨죽이고 살아야했다. 반면 오히려 시위운동에 참여해 공권력 즉 경찰과 계엄군에 가해했던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되어, ‘5.18유공자’로 분류되 보상 - 전체는 7차례 총 2510억원 - 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혜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실상이 그러하기에, (이제도 한없이 때늦은바 있지만) 경찰유족들에게도 현장의 진상이 규명되어 명예회복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겠다. (동일자 조선일보 보도) 물론이다, 어디 그 뿐이랴, 5월 18일 09.00시 이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찰을 대신하여 계엄군이 진압전선을 전담함으로서 한때 강경진압 대 강경대응으로 상호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사태 이후 당시 민간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상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있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경시위자들의 불법가해에 의한 계엄군인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가공권력인 계엄군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트리고 필설로 다하지 못할 그동안의, 특히 민간정권에 의한, 억제와 고의적(?) 견제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당하여 학대(?)를 받아왔던 피해(희생)군인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보상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였거늘 오늘까지도 정권들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유가족’과 그 이웃에게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했을 뿐 당시 공권력이요 계엄군이었던 군경과 특히 희생 유가족에게는 한마디 위로나 관심도 보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 모든 ‘변란사태들’ - ‘4.3제주도반란사태’ 등도 포함 - 의 진상과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가 소망하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갈등해소와 화해협력을 전재로 하되, 더불어 특히 그동안 명예회복과 보상차원의 예우에 소원했던 계엄군경 희생자들을, 사태 야기자들이 받은 대우와 보상 이상으로 긴급조치하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이제 윤 정부의 국민통합 호소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광주시민과 전라도민포함)은 ‘5.18광주사태’의 진정한 진상규명으로, 그 과정에서 야기된 진압군과 현장 시위대간의 무력충돌에서 발생했던 모든 비인권적 가해행위에 대해, 그 현장의 당사자와 책임자 또는 책임단체(기관)로부터 진실을 듣고, 그리고 당사자 상호가 만나 서로 사죄받고 용서하여 화해함으로서, 그리하여 ‘오월의 정신’을 바르게 정의(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부간에)함으로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현재 활동중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 경찰피해 뿐 아니라 계엄군 피해도 철저 규명조사 - 을 지지성원하면서, 그것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 현장기록(조갑제, 지만원 저서 등)을 발췌요약해 드리니 꼭 참고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광주사태 발발(원인) 현장 이미 계엄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5.18) 09.00시경, 조선대학교 교문앞에서는 250여명의 대학생들이, 이미 주둔중인 계엄군에게 시비를 걸고, 계획적으로 가방속/근방의 돌멩이로 투석하여 계엄군 초병들을 피투성이로 부상하게 함으로서 계엄군을 흥분시키고 자극하였다. 그 학생집단은, <휴교시 행동지침>에 따라, 그대로 광주시내로 나가, 미리 와 있던 또 다른 수백명과 합세하여, 계엄령하 모든 시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군대 파출소와 공공건물을 유목적적으로 방화/파괴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을 공격하며 인질로 잡고, 진압자산을 방화 파괴하는 등 시나리오대로(?) 사회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여, 전 광주시민들을 봉기 분위기로 자극해 나갔다. 이 예상외 강경소요사태로 광주경찰은 속수무책으로 피신하면서 계엄군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역계엄분소에 배속된 7공수특전 2개대대(겨우 약 600여명) - |
[인쇄하기] 2022-06-16 19: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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