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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예비역 단체의 끈질긴 개정노력과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유효하여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11월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심의/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며
금년 12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군인연금 인상방식을 현행과 같이 물가상승율로 적용하되 현직
자 보수인상율이 소비자 물가상승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2% 이내로 조정
보전하므로서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계급간 연금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대부분
해소 될것으로 기대되며, 조정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므로서 연금수급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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