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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지상에서 환율(Exchange Rate)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환율은 환율전쟁이라 할 정도로 환율의 중요성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Depreciation) 또는 다른말로 고환율(High Exchange Rate)이 무역수지(Trade Balance)개선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Trade Deficit)폭이 미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미국달라화의 평가절하(Week Dallar)가 계속되고 있다. 달라화의 평가절하는 세계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경쟁력(Overall Competitiveness)의 의미는 가격 외에도 품질, 기술, 금융, 마케팅 등 다른 경쟁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축통화(Key Currency)인 달라화의 지나친 평가절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제품이 싸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에서도 환율이 최대 이슈였다. 가이트너(Geithner)미국 재무장관은 무역수지 흑자(Trade Surplus)규모가 일정범위를 넘지않도록 환율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이며 어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그 나라의 구내총생산(GDP)의 플라스 마이너스 4%가 넘지 않도록 환율조정을 제도화(4-Percent Rule)하자는 내용이다. 미국의 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 무역수지 흑자국(Surplus Countries)의 통화 가치를 더욱 강세로 미국달러화 가치를 더욱 약세로 환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달러화 약세(Week Dallas)를 통해 미국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림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고 있는 중국이 1번목표 대상이며 이 제도가 만들어 지면 중국정부 정책과 달리 미국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Yuen)의 평가절상(Appriciation)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제안은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오래동안 강조하고 신봉해 온 경쟁을 통한 자유 시장경제( Competitive Free Market Economy)에 맞지 않은 것이며 세계경제질서에 엄청난 부정적인 변화를 줄 지 모른다.
경주에서 발표된 G20 선언문은 어렵게 타협했다고들 한다. 무여수지 흑자국과 무역수지 적자국(Deficit Countries)사이에 많은 무역수지 차이를 보이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Trade Imbalance)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정하고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선언 에서 발표된 "경제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인 환율제도"가 필요하다는 원칙론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써 각국정부 차원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키워야하며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조치를 자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금년 초부터 경기회복에 접어든 한국과 같은 나라와 아직도 그렇치 못한 미국등은 지금시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속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에 마추어 금융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화 긴축이라는 출구전략(Excit Strategy)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경기 추가부양책으로써 유동성 지원(예로 6,000억 다라의 유동성 지원등)을 위한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노력을 강력하게 계속할 것으로 본다. 물론 추가 부양책으로써 유동성 지원도 달러화 가치를 떨어트려 달러화 평가절하에도 도음이 될 것이다. 여하간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 원화(Korea Won)도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만한 절상속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 2010년 11월 11일 부터 시작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어떤 좋은 결론이 나올지 초초하게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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