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대북정책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남침유혹을 잠재운다.
부시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자 북한은「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속셈으로 내놓은 일방적인 3대의제는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북한이 감추고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미국이 인지하고 제거하라고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재래식무기의 세가지 발톱을 투명하게 내놓고 또 손질을 가해서 다시는 공격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근원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남침 유혹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감추고 있는 3가지 발톱(대량살상무기)들.
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고, 재래식무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핵문제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미 미·북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거기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IAEA의 사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미사일문제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여러차례 북한과 협의했으나 연간 10억$씩 30억$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북한은 중동에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단호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3년간 미사일시험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새로이 제기한 문제로, 이것은 화생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트, Frog 로켓트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핵·미사일 못지않는 수도권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런 3가지 북한의 발톱에 손질을 가하자는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로서는 이 이상의 다행스러운 일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 주었고,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지적하는 3가지 발톱은 우리로서는 대응책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적에 대한 企圖判斷은 절대 禁物이다.
그러함에도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은 남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공격할 능력이 없다'라고 북한으로부터 무슨 보장이라도 받은 듯, 북한에 대한 企圖判斷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사전문가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군사적으로 적에 대한 기도판단은 절대 금물(禁物)이다. 안보라는 것은 적에 대한 능력(能力)을 기초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자는 일찍이 九變篇에서「用兵의 원칙은 적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언제라도 대적할 수 있는 자신의 對備를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것이 아니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태세를 믿어야 한다(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之,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라고 했다.
그러면 북한의 3가지 발톱(우리로서는 대칭전력이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은 1990∼1991년도 사이에 최초의 조잡한 핵무기를 만들었다.
① 북한의 핵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연변 핵단지 내에 갖추고 있다. 그리고 70여회의 기폭실험(핵폭발장치 실험)을 실시했고 핵무기 종합실험(package실험)까지 실시했음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확실해졌음이 밝혀졌다.
- 한국 국방백서에서「북한은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 '94년 William Perry, 당시 미 국방장관은「북한은 1∼2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 영국의 Jane's의 북한핵 관련 특별보고서에 의하면「북한은 1990∼1991년도 사이에 최초의 핵무기를 제작했다」고 밝혔고,
- 미 CIA에서는「북한은 항공기나 열차로 운반할 수 있는 조잡한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 완료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의 일로써, 지금쯤은 조잡한(crude) 핵무기가 아니라 상당히 경량화된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신경을 쓰고 개발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사일방어(MD)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서울 상공에 비교적 저위력이라 할 수 있는 20KT의 핵무기 1발이 투하된다면 1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판단은 가공할만한 것이다. 이런 핵무기 몇 발이 한국의 주요 도시에 낙하한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파괴 무기를 과소평가하고 공격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700여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②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1985년도에 최초의 SCUD-B 탄도미사일 생산을 시작으로 SCUD-C, 노동1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를 완전히 사정권 내에 두게 되었고, 또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일본 본토와 오기나와섬까지 사정권 내에 두게 되었으며, 지금 7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을 향해 실전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알라스카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1999년 6월 시험발사 직전에 미국의 발사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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