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얼치기 문재인 좌파정권은,
북의 ‘지하전복전’과 ‘하이브리드전’에 노출되어 계속 당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代北주의로 기울어 갈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북과 맞장구를 치면서 ‘선 제재해제, 후 한반도핵문제해결’,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촉진’ 등을 앞장서 외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도 더욱이 ‘김정은의 소쿠리비행기에 취하여 김정은의 고단수 모략에 계속 넘어가 국내로는 국보법을 무력화시킨체 제5열의 지상활동도 공공연히 방조하면서 김정은의 서울답방에 목매달기도 할 것이다.
또 한 보기에 따라, 이적이 될 수도 있는 전략사업 즉, 남북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재개 등을, 국민의 반감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국가안보전략적인 연구나 평가 없이, 또한 미국여론의 비판과 우려 – 북핵협상장애, 한미동맹 균열위험 - 를 무릅쓰고도 무조건 ‘남북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실시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나락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기조’를 무조건 밀고 나가듯이, [동맹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앞세워 국가군사안보전략도 희생해 가면서 ‘타도대상인 북정권’과 북핵문제도 넘어(해결전) 소위 [낮은단계 고려연방]조차 지나 흥분된 맨발로 [고려연방통일인민공화국]으로 매진해 나갈 것으로 보아, 여하간에 문재인 정권의 추정되는 전략목표 도달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은,
그동안 유엔을 통하거나 미국 독자적인 [북한제재]로 전면적 압박을 가중하며 북의 항복을 기다리는 한편 최근에는 당근으로 ‘인도적 지원’의 뒷문을 열어 두기로 하였다. 동시에 북핵을 놓고 중국을 떠나 미국에 의존하라며 북의 개방개혁과 북방블럭 이탈을 부추긴다. 또 한 김정일을 통제하며 발목 잡은 중국 손을 힘 빼게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그 좌파정권이 대내외로 행한 代北언행과 실제 북한의 언행이 달라 미북 중재자역할을 자임한 문재인과 그 정권에 대해 트럼프와 미국 조야가 공개적으로 불신의 목소리들을 크게 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신이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달고 있는 트럼프로 하여금, 그것이 북핵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포함하여 이른바 절대절명의 한국국가안보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게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신년사에서, 미북회담 기대한다면서도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해제시 의회보고의무화법’에 서명함으로서 미국은 설령 2차 미북회담을 하더라도 완전한 북핵문제해결까지 대북압박은 여전할 것이고 제재완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최우선으로 시간과 경쟁하며, 고려연방으로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문샤인전략]을 저지하여야겠고, 동시에 대북제재가 북핵문제 완결이전에 해제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국시민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항과 동시에 조직적인 [대한민국 구국운동]에 심신을 다하여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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