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처리 절차도

등록 신청	→	월남전참전·복무확인의뢰 (육·해·공군본부)	→	검진(3차진료기관의 확정 진단서 제출시 검진생략)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병원>

→	검진결과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유족 및 2세환자)	→	결 정	→	등 록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지)청>		<보훈(지)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생략. 신체검사 결과 등급판정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 1부

□ 호적등본(신체검사 결과 등급판정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 1부

□ 사진(3×4센티미터, 신체검사 결과 등급판정자에 한함) 1매

□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 제5조제1항, 제2항, 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1부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부서, 처리기간 : 보훈(지)청, 90일

3.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

가. 심사(처분) 기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요건 심사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군무원, 종군기자로서

· 고엽제후유증질병(12개 질병, 별표2)과

· 고엽제후유의증질병(21개 질병, 별표1)을 얻은 자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된 자로서

· 고엽제후유증질병(12개 질병)과

· 고엽제후유의증질병(21개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

나. 유의사항

□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등록신청서 접수

-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처리 → 필요시 서류보완

-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확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해당여부 결정 통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자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고지 철저

4.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	심리·판결	→	해당여부 결정	→	통 지
<이의제기자>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보훈(지)청>		<보훈(지)청>

※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출

5.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1]

「표1」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 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削除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표2」고엽제후유증의 범위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 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2의2. 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3. 기타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 제외사유(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