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처리 절차도

신 청	→	접수·확인	→	재검진 의뢰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

검진결과 통지	□	법적용 대상여부 결정	□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
<보훈(지)청>		<보훈(지)청>		<서울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증 유족 및 2세환자 등록신청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부.

·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경우, 우리처 홈페이지(www.bohun.go.kr) 사이버민원실의『안방민원신청』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 진단서 1통(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부서, 처리기간

□ 제출처 및 처리부서 :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 우리처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의 『안방민원신청』을 이용하면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1일(고엽제 검진 및 결과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3.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

가. 심사(처분) 기준

□ 재검진신청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기한 경과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처분결과(법 적용 대상여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유의사항

□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고엽제 재검진은 신청인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

4.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	심리·판결	→	해당여부 결정	→	통 지
<이의제기자>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보훈(지)청>		<보훈(지)청>

※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5.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